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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산·갯바위 훼손은 “업체의 자의적 판단”…여수시는 책임 없다?

기사승인 2020.11.19  1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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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산 소미산 산림 불법 훼손과 갯바위 시멘트 무단 시설 등이 논란이다. 여수시는 업체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가 업체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 (사진=동부매일신문)


시, 2017년부터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안전축 마련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리는 최소한의 개발 추진”

지역발전협, 돌산지역 난개발 단호한 대응 촉구
“돌산·화양 일대 환경파괴 행위 전수 조사해야”
송하진 “난개발조사단 구성·치유대책 수립” 제안


여수시 돌산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수시가 지역 내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난개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 돌산 해안가는 펜션이며 카페가 들어서면서 파헤쳐 지고 있고 이들 시설은 바다 경관을 막고 있다. 갯바위에는 시멘트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동백나무를 심는다고 수십 년 된 나무는 싹둑 잘려나가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며 질타 여론이 높아지자 시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7년부터 돌산의 주요 해안변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경관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고 했다. 또 건축물 규모는 3층, 12m 이하로, 1개 동의 정면부 길이와 연면적 등을 제한하고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축을 마련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사도(22도 미만)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고급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며 이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여수의 경관과 어울리는 최소한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화된 허가 기준 등 도시관리방안으로 2017년부터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며, 시가 해양경관과 환경 훼손을 방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이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많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자극적인 제목과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보도로 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와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소미산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했고 일부 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연이 훼손됐다”라고 했다. 또, 시멘트를 타설해 갯바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여수시와 사전 협의나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파손된 앵카와 철근 등으로 위험하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 등 복구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수시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뒤늦게 미이행 시 고발‧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나 여수시가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는 소미산 산림 불법 훼손에 대해 제보자의 신고로, 갯바위 시멘트 무단 시설은 불법 행위로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불법 행위를 알게 됐다고 밝혀 시의 감시·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 (사진=동부매일신문)
   
▲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 (사진=동부매일신문)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여수시의회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행정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수지역발전협의회(이사장 최동현, 이하 지발협)는 17일 성명을 내어 “이번 사건은 소미산과 안굴전 자연훼손이라는 사건 자체의 심각성과 함께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세계 만 클럽 총회 성공 개최와 제28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중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발협은 “돌산 소미산의 산림 및 안굴전 공유수면이 불법 훼손됐음에도 여수시의 미온적 대처로 전국 이슈화하면서 청정도시 여수의 이미지가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다”라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심에 함께 서겠다는 선언이 바로 COP28 여수유치 선언이다. 여수시는 과연 그 정신과 실천 의지가 있는가”라고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지발협은 또 “여수는 무엇 때문에 COP28을 유치하려 하는가. 온통 훼손되고 망가진 해안선과 산림을 두고 여수를 찾은 197개 당사국 2만여 명 관계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단순하게 회의 장소만 제공하려면 대도시가 편하고, 잘 갖춰진 대형컨벤션 도시를 선호할 것이다. 부산, 인천, 제주와 경쟁하기 위해 여수시가 내세울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발협은 특히 “COP28은 경제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행사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고민을 모으는 고통스러운 자리이며, 그 고통의 중심에 함께 서겠다는 선언이 바로 여수의 COP28 유치 선언”이라며 “그런데 COP28을 유치한다면서 자동차 수백만 대를 줄이는 것과 같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숲과 습지, 바다 등의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파괴한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 (사진=동부매일신문)
   
▲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 (사진=동부매일신문)
   
▲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 (사진=동부매일신문)

지발협은 “돌산 불법 난개발 사건을 대하는 여수시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시민은 구호와 행동이 따로 가는 국제행사 개최 취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취지를 기망하는 유치활동의 결과는 결국 실패를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돌산읍·화양면 등 시가 허가한 모든 개발사업의 산림 및 해안선 공유수면 훼손에 대한 전수조사, 불법 형질변경 여부, 대형 숙박 및 관광시설의 하천과 연안 오염 오·폐수 정화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와 시의회는 환경파괴와 난개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COP28 유치도시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했다.

시의회를 향해서도 “소미산 개발사업자의 불법 형질변경 의혹, 관광시설을 위한 허위에 의한 허가 의혹 조사, 허가 및 심의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행정 감사 등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불법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파괴된 산림과 해양환경이 자연 상태로 복구되기 위해서는 허가권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수시가 엄격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관광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복구 명령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시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여수시가 해당 관광업체에 대해 가장 엄격한 환경복원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과 함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며 “모든 환경복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 (사진=동부매일신문)
   
▲ 소미산 주변의 관광시설. (사진=동부매일신문)
   
▲ 갯바위의 시멘트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여수MBC)


송하진 의원 “난개발 예방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전면 공개해야”

여수시의회에서도 돌산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하진 의원은 17일 제20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소미산 불법 훼손과 갯바위 불법매립 등 여수지역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이제는 개발의 패러다임이 자연과의 조화라는 순기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부작용이 어디 소미산뿐이겠냐”라며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전후해 개발로 인해 천혜의 자원인 해안 경관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웅천지구 등 신규 택지에 대한 부동산 광풍이 여수 난개발 폐해의 원천으로 이제는 치유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표방하는 1조2000억 원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로 돌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일대의 난개발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또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7층 이하의 아파트단지를 29층으로 층수 제한을 풀어주고, 건물 간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로 대폭 완화하면서 우려했던 40층 이상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립이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웅천지구의 기반시설은 허용 용량을 이미 초과해 향후 수백‧수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재공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현재까지도 도심 곳곳에는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 대형화 기업화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 여수의 현실”이라며 “거대 외지 자본을 사리 분별없이 유치해 난개발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악용해 편법으로 비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라고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여수시가 집계한 건축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4년 1331건, 2015년 1431건, 2016년 1543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60%는 숙박시설과 소매점, 음식점 등이며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해 펜션업을 할 수 있는 주택 등을 포함하면 거의 80% 이상이 숙박시설과 상업용 시설이다. 그러나 숙박시설 과잉공급으로 수년 전 지어진 시설이 낙후되고 영세한 펜션이나 모텔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18일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 현장을 살펴보며 올라가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제공)
   
▲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 (사진=여수시의회 제공)


송 의원은 특히 “현재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록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는 6개월 이하 범위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게 돼 있다”라며 서울시와 인천시, 파주시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에서 공개토록 분명히 명시됐는데 여수시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자 시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깜깜이 도시계획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정치권과 짬짜미하는 소위 부패 온상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돼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난개발 예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이 담보돼 끝까지 회의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모든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 과정이 한 치 의혹이 없도록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여수시는 시 홈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송 의원은 “이미 진행된 난개발 복구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립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 시의회에 대해서도 “난개발실태조사단을 만들어 전문가와 함께 인허가 과정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인허가 문제점과 조례 허점, 도시계획심의과정 부실, 감독공무원 직무유기 등을 따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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