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권오봉 여수시정 혁신 없어…권위적 리더십·공감 행정 부족”

여수시민협, 민선 7기 전반기 시정평가 결과 발표
위기에 빠진 시민 도움 못 주는 행정은 직무유기
민선 7기 전반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
경제 ‘성적표 미흡’, 복지 ‘차별화 정책 안 보여’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5일 논평을 내어 행정, 경제, 복지 등 전반기 분야별 시정평가를 통해 “민선 7기 전반기 여수시정은 혁신이 사라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이라고 혹평했다. 시민협은 권 시장의 후보자 시절 공약과 당선 이후 공약 추진 상황도 비교 분석했다.

◇ 행정, 소통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시민협에 따르면 행정 분야 공약평가 결과 14건 중 10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률은 71.4%였다. 그러나 시민협은 행정 분야는 공약평가 결과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공감 행정 노력이 부족했고, 소통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례로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은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가 영입으로 보직순환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해결했다는 평을 받지만, 올 상반기 발생한 공무원 갑질 사건 때 역할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열린 시민 청원제도는 청원 성립 요건을 애초 20일간 1000명에서 500명, 300명으로 점차 줄였으나 하나의 청원방이 두 개의 탭으로 인한 혼선을 비롯해 청원 동의 과정이 복잡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제도운영 개선을 위해서 청원방과 탭을 일원화하고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본인 인증, 이미 가입한 SNS를 통해 로그인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철저한 시장 친인척 및 측근관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조사권 문제 등으로 공식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시민 공감 감동시정’을 위해 실시한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열린 시민 청원제도’ 등도 여전히 소통 부족과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공감 행정은 부족했다고 혹평했다. 만흥 매립장, 수산물특화시장 문제 등에서 소통·행정력 부족에 따른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여수시의회와 사안별 갈등도 끊이지 않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시민협은 “최근 개편한 여수시 홈페이지를 보면 시정이슈로 ‘의회 발언/시 입장, 언론 보도 해명’이라는 게시판이 눈에 띄게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있다”라며 “입장이 맞지 않는 의회나 언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과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권위를 앞세워 일방 소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했다.
 

◇ 경제, 공약 7건 미흡하거나 알맹이 없어

100% 완료된 경제 분야의 공약은 7건으로 미흡하거나 알맹이가 없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여수 대표 특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은 기존 정책에서 변화된 것이 없고, 이름만 명품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경도·화양지구 조기개발 지원 추진도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100% 완료된 정책들 대부분 수치만 100%였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행 중인 공약 중 석유화학산단 납부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은 60% 추진율로 표기돼 있으나, 세법이 바뀌는 등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60% 추진이라는 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또, 난개발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 전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산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하며, 도심 압축정책을 통한 구도심 개발은 다양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도심 외곽 개발에는 깐깐한 행정과 개발비용 분담금을 얹어 도심 외곽을 보존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재난지원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여수시가 “가용재원이 없다”라고 들어주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도 토목건축 사업에 집중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도 안일한 대응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 복지, 선별적 복지 아닌 보편적 복지 필요

시민협은 전반기 복지 분야도 차별화된 정책은 보이지 않고,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정책 지향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 실적을 보면 장애인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른 일자리 창출보다 단순한 일자리 부여로 숫자 늘리기에 그쳤다고 했다. 또 시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협은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여수시의 정책 지향점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라는 구태를 지닌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100명에게 년 10만 원 복지 포인트 지급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한 일은 모범사례로 들었다.

여수시민협은 “권오봉 시장의 민선 7기 전반기 시정을 돌아보면 후보자 시절 선거홍보물을 장식했던 35년 경제통·행정통의 혁신은 온데간데없다”라며 “권위의식, 토목건축 행정 중심, 선별적 복지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은 아니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7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은 시 미래비전을 수립해서 시정 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면, 남은 2년은 여수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역점사업의 가시화를 통해 시민 행복과 자부심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여수 발전을 견인할 도시발전전략을 담은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2035 도시기본계획, 2030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섬섬여수’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 여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시정의 기틀을 확고히 했다”라고 자평했다.